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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자료

해외 각국 정부, 주요 언론이 발표한 식품안전 정책, 법령, 사건, 사고, 연구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7. 12.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 등 3품목 기준·규격 신설·개정

1)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 1. 1-22)

2)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명칭 및 정의 신설(. 1. 1-37)

3)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기준·규격 분리 신설(. 1. 1-39)

 

. 시험법의 합리적 개선 및 문구 정비

1) 재질별 용출시험용액 조제법 통일화(. 2. 2-6)

2) 프탈레이트류 시험법의 질량분석기 측정조건 개선(. 2. 2-19)

3) 멜라민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의 표준용액 조제법 개선(. 2. 2-28, 2-41)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낙하 및 누수 시험법 이관(. 2. 2-58)

5) 시험법 문구 등 정비(. 6., . 2. 2-6, 2-9, 2-27, 2-31, 2-35, 2-44, 2-45, 2-50, 2-53, 2-54, 2-55, 2-56)

 

. 재검토기한 설정

1)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V.)

 

3. 기타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기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7-367, ‘17.9.29.(‘17.9.29.‘17.11.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8.12.18.) : 원안의결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7.11.14.) :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9

 

식품위생법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1-22 .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3-히드록시부티르산의 함유율이로 한다.

 

. 1. 1-37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 -adipate copolymer : PBSA)”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 copolymer : PBS)”로 하고, . 말한다말하며,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로 한다.

 

. 1. 1-39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 정의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 용출규격(mg/L)

1)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 시험방법

1) : .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 2. 2-8 총용출량 시험법

 

. 6. . 7)와 라. 4) 이마자릴이마잘릴로 한다.

 

IV. 2. 2-6 조제한다조제하며, 조제 중 침출용액이 줄어 든 경우에는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다로 하고, “함량이 20% 초과하는함량이 20%를 초과하는으로 하며, 표 중 함량을 20% 초과하는함량이 20%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IV. 2. 2-6 . 1), . 2) ) 및 가. 2) )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을 각각 방치한 액을로 한다.

 

IV. 2. 2-6 . 2) )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방치한 액을로 하고, “다만따로로 한다.

 

IV. 2. 2-6 . 2) ) 및 라. 2) ) 커피여과지는을 각각 커피여과지 등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는으로 하고,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을 각각 방치한 액을로 한다.

 

IV. 2. 2-6 . 1), . 2), . 1), . 2) 및 아. 1)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을 각각 방치한 액을로 한다.

 

IV. 2. 2-9 .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로 한다.

 

IV. 2. 2-19 . 2) 함량이 20% 초과하는함량이 20%를 초과하는으로 하고, 표 중 함량을 20% 초과하는함량이 20%를 초과하는으로 하며, . 1) “- 검출기 : 질량분석기(질량수 : 129, 1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검출기 : 질량분석기

 

성분

질량수

정량

확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

149

223

벤질프탈레이트(BBP)

149

20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49

167

-n-옥틸프탈레이트(DNOP)

149

279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293

149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307

149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129

147

 

IV. 2. 2-27 .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전분제에서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고무제, 종이제, 전분제에서로 한다.

 

IV. 2. 2-28 . “3 mL“1 mL를 취하여 10 mL를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M 인산완충액을 가하여 1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2.5 mL로 하고, “30 μg/mL”“2.5 μg/mL”로 한다.

 

IV. 2. 2-31 .2-35 . 에폭시수지, 금속제에서에폭시수지에서로 한다.

 

IV. 2. 2-41. .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에서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에서로 하고, .와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표준용액

1,4-부탄디올(1,4-butanediol) 50 mg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놓고 n-헵탄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1,4-부탄디올 표준용액으로 한다(5 μg/mL).

. 내부표준용액

1,5-펜탄디올(1,5-pentanediol) 150 mg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놓고 n-헵탄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내부표준용액으로 한다(15 μg/mL).

 

IV. 2. 2-44 .2-45 . 에폭시수지, 금속제에서에폭시수지에서로 한다.

 

IV. 2. 2-50 . 고무제, 금속제에서고무제에서로 하고, . 2) 고무제 또는 금속제고무제로 하며, . 1) 고무제 또는 금속제의고무제의로 하고, . 고무제 또는 금속제의고무제의로 한다.

 

IV. 2. 2-53 . 1) ) 및 나) “pH 7.59”를 각각 “pH 7.59.0”으로 하고, 2) “pH 33.5”“pH 3.03.5”로 한다.

 

IV. 2. 2-54 . “673.0mg“673.0 mg로 한다.

 

IV. 2. 2-55 . “ppm”μg/mL”로 한다.

 

IV. 2. 2-56 이마자릴이마잘릴로 한다.

 

IV. 2. 2-58 원유통의 견고성 시험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8 원유통의 견고성 시험법

 

. 낙하시험법

원유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높이 30 에서 통을 30도 기울여 콘크리트 기초 또는 이와 동등한 견고한 수평면 위로 3회 낙하시켜 변형 및 파괴가 있는지를 관찰한다.

. 누수시험법

낙하시험이 끝나면 그 통에 물을 채우고 외부를 깨끗이 닦은 다음 2일간 누수가 있는지를 관찰한다.

 

IV.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다음에 V.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7-109, 2017. 12. 26.>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IV. 2. 2-58 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22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ydroxybutyl polyester : HBP)

. 정의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 (생 략)

 

1-22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ydroxybutyl polyester : HBP)

. 정의

------------------------- ---------------------- 3-히드록시부티르산의 함유율이 - -----------------------------------------------------------

.. (현헹과 같음)

 

 

1-37.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 정의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아디핀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 (생 략)

 

 

1-37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 copolymer : PBS)

. 정의

------------------------- ---------------------------------------------------------------------------------------------------------- 말하며,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호박산 및 1,4-부탄디올의 공중합물질의 함유율이 6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 (현행과 같음)

 

<신 설>

 

 

1-39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 정의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히드록시안식향산, 방향족디카보네이트, 방향족디올의 공중합물질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를 말한다.

. 용출규격(mg/L)

1) : 1 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3) 총용출량 : 30 이하

. 시험방법

1) : .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2. 2-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법

3) 총용출량 : . 2. 2-8 총용출량 시험법

 

 

6. 목재류

.. (생 략)

. 용출규격(mg/L)

1)6) (생 략)

7) 이마자릴 : 0.6 이하

. 시험방법

1)3) (생 략)

4)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 : . 2. 2-56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 시험법

 

 

6. 목재류

.. (현행과 같음)

. 용출규격(mg/L)

1)6) (현행과 같음)

7) 이마잘릴 : ------

. 시험방법

1)3) (현행과 같음)

4) ----------------------- -------- 이마잘릴 -------- ----------------------------------- 이마잘릴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2. 항목별시험법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2. 항목별시험법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표 제l란에 있는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로 잘 씻은 후 식품에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각각 제2란의 용매를 침출용액으로 사용하여 각 재질별로 다음의 가항부터 아항까지에 따라 용출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다만, 알코올 함량이 20% 이하인 주류 및 알코올 함량이 20% 초과하는 주류에 모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50%에탄올을 침출용액으로 사용한다. 또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대상 식품에 해당되는 침출용액만을 사용할 수 있다.

1

2

유지 및 지방성식품

n-헵탄

주 류

알코올 함량이 20% 이하인 주류

20%에탄올

알코올 함량을 20% 초과하는 주류

50%에탄올

유지 및 지방성식품과 주류 이외의 식품

pH 5 이하인 식품

4%초산

pH 5를 초과하는 식품

 

. 합성수지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또한, n-헵탄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25를 유지하면서 1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 표리가 동일한 시료의 경우

표면적(양면의 표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l cm2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표리가 동일치 않은 시료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l cm2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시 그림 (a) 또는 (b) 단면용출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할 수 있다. (a) 용출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고무제 대판 위에 시료를 식품과 접촉하는 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스테인리스제 또는 유리제 원통상의 통을 올려놓고 금속조절나사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키고 표면적 1 cm2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넣은 후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b) 용출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셀에 표면적 1 cm2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넣은 후 시료를 식품과 접촉하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그 위에 테플론 가스킷을 놓고 뚜껑을 닫은 후 용매가 새지 않도록 클램프로 단단히 조여 준다. 그 다음 셀을 거꾸로 하여 침출용액과 시료를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병마개(가스킷)의 경우

병마개(가스킷)가 사용되는 해당 용기 본체를 물로 잘 씻은 후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해당 용기의 내용물 용량만큼 채우고 병마개(가스킷)로 밀전한 후 거꾸로 세워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용기 본체를 물로 잘 씻은 후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해당 용기의 내용물 용량만큼 채우고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공시험용액으로 하고, 공시험용액에 대한 시험결과치를 제외한 양을 시험용액에 대한 시험결과치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생 략)

. 종이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생 략)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 표리가 동일한 시료의 경우

표면적(양면의 표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l cm2 2 mL 비율의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다류봉지류 및 커피여과지는 100로 가열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100를 유지하면서 5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표리가 동일치 않은 시료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l cm2 2 mL 비율의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시 그림 (a) 또는 (b) 단면용출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류봉지류 및 커피여과지는 100로 가열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100를 유지하면서 5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금속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4%초산 또는 0.5%구연산용액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1 cm2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4%초산 또는 0.5%구연산용액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 목재류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1 cm2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 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생 략)

. 전분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열탕용은 100로 가열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100를 유지하면서 5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생 략)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 --------------------------------------------------------------------------------------------------------------------------------------------------------------------------------- 조제하며, 조제 중 침출용액이 줄어 든 경우에는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다.

--------------------------- -----------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 --------------------------------------------------------------------------------------------------------------------------------------------

1

2

------------

-----

----

----------

-------------

--------

------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

--------

----

--------

-------------

--------------

-----

------------------

--

 

. 합성수지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 표리가 동일한 시료의 경우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이하 현행과 같음)

) 표리가 동일치 않은 시료의 경우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방치한 액을 ----- ---------------------------------------------------- (이하 현행과 같음)

) 병마개(가스킷)의 경우

------------------------ --------------------------------------------------------------------------------------------------------------------------------------- 방치한 액을 --------------------- ---------------------------------- 따로, -------- --------------------------------------------------------------------------------------------------------------- 방치한 액을 --------------------- -------------------------------------------------------------------------------------------------------

------------------------ --------------------------------------------------------------------------------------------- 방치한 액을 --------------- -------------------------------------------- (이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종이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현행과 같음)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 표리가 동일한 시료의 경우

------------------------ -------------------------------------------------------------------------------------------------------------------------------------- 커피여과지 등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는 ----------- ---------------------------- 방치한 액을 -------- ----------------------------------------------

) 표리가 동일치 않은 시료의 경우

------------------------ --------------------------------------------------------------------------------------------------------------------------------------------------------------------------------------- 커피여과지 등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이상인 시료는 ------- -------------------------------- 방치한 액을 ---- -----------------------------------------------

. 금속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 목재류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 ---------------------------------------------------------------------------------- 방치한 액을 ------ ------------------------------------------------------------------------------------------------------------------------------------------------------------------------ 방치한 액을 -------------------- -------------------------------

. (현행과 같음)

. 전분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 --------------------------------------------------------------------------------------------------------------------------------------------- 방치한 액을 ---------------------- ---------------------------------

2) (현행과 같음)

 

2-9 비소시험법

. 분석원리

폴리락타이드,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옹기류, 전분제에서 용출되는 비소의 허용 한도량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그 양은 삼산화이비소의 양으로 나타낸다.

.. (생 략)

 

 

2-9 비소시험법

. 분석원리

--------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 ------------------------------------------------------------------------------------------------

.. (현행과 같음)

 

2-19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시험법

.. (생 략)

. 시험용액의 조제

1) (생 략)

2) 유지 또는 지방성식품을 함유하는 식품 이외의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상단 생략) 다만, 알코올 함량이 20% 이하인 주류 및 알코올 함량이 20% 초과하는 주류에 모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50%에탄올을 침출용액으로 사용한다.

1

2

주 류

알코올 함량이 20% 이하인 주류

20%에탄올

알코올 함량을 20% 초과하는 주류

50%에탄올

유지 또는 지방성식품을 함유하는 식품과 주류 이외의 식품

pH 5 이하인 식품

4%초산

pH 5를 초과하는 식품

.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측정조건

- 칼럼 : (생 략)

- 칼럼온도 : (생 략)

- 주입부온도 : (생 략)

- 주입방식 : (생 략)

- 검출기 : 질량분석기(질량수 : 129, 149)

 

 

 

 

- 이온화방법 : (생 략)

- 이온화전압 : (생 략)

- 운반기체 : (생 략)

2)3) (생 략)

 

 

2-19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시험법

.. (현행과 같음)

. 시험용액의 조제

1) (현행과 같음)

2) 유지 또는 지방성식품을 함유하는 식품 이외의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상단 현행과 같음) -------- ----------------------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 ---------------------------------------------------------

1

2

----

----------

--------------

--------

------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

--------

-----

--------

----------

------------

-------------

-----

------------------

--

.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측정조건

- 칼럼 : (현행과 같음)

- 칼럼온도 : (현행과 같음)

- 주입부온도 : (현행과 같음)

- 주입방식 : (현행과 같음)

- 검출기 : 질량분석기

성분

질량수

정량

확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

149

223

벤질프탈레이트(BBP)

149

206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49

167

-n-옥틸프탈레이트(DNOP)

149

279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293

149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307

149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129

147

- 이온화방법 : (현행과 같음)

- 이온화전압 : (현행과 같음)

- 운반기체 :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 분석원리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폴리아세탈, 폴리락타이드,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전분제에서 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 (생 략)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 분석원리

------------------------- --------------------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고무제, 종이제, 전분제에서 ----------------------- -------

.. (현행과 같음)

 

2-28 멜라민 시험법

.. (생 략)

. 표준용액

멜라민[melamine(2,4,6-triamino- 1,3,5-triazine)] 100 m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3 mL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M 인산완충액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30 μg/mL).

.. (생 략)

 

 

2-28 멜라민 시험법

.. (현행과 같음)

. 표준용액

------------------------- ------------------------------------------------------ 1 mL를 취하여 10 mL를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0.1M 인산완충액을 가하여 1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2.5 mL ----- (2.5 μg/mL).

.. (현행과 같음)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 분석원리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에폭시수지, 금속제에서 용출되는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로 측정한다.

.. (생 략)

 

 

2-3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에 한함) 시험법

. 분석원리

------------------ 에폭시수지에서 ------------------- -------------------------------------------------------------------------------------------

.. (현행과 같음)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 분석원리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릴설폰, 폴리아릴레이트, 에폭시수지, 금속제에서 용출되는 비스페놀 A, 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 (생 략)

 

 

2-35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시험법

. 분석원리

------------------------- ------------ 에폭시수지에서 -------------------------------------------------------------------------

.. (현행과 같음)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 분석원리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에서 용출되는 1,4-부탄디올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 (생 략)

. 표준용액

1,4-부탄디올(1,4-butanediol)n-헵탄에 녹여 5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한 액을 1,4-부탄디올 표준용액으로 한다.

 

 

 

. 내부표준용액

1,5-펜탄디올(1,5-pentanediol)n-헵탄에 녹여 15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한 액을 내부표준용액으로 한다.

 

 

 

.. (생 략)

 

 

2-41 1,4-부탄디올 시험법

. 분석원리

---------------------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에서 ------------------ ------

. (현행과 같음)

. 표준용액

1,4-부탄디올(1,4-butanediol) 50 mg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놓고 n-헵탄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1,4-부탄디올 표준용액으로 한다(5 μg/mL).

. 내부표준용액

1,5-펜탄디올(1,5-pentanediol) 150 mg을 에틸아세테이트에 녹여 100 mL로 한다. 이 액 1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놓고 n-헵탄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내부표준용액으로 한다(15 μg/mL).

.. (현행과 같음)

 

2-44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시험법

. 분석원리

에폭시수지, 금속제에서 용출되는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 (생 략)

 

 

2-44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시험법

. 분석원리

에폭시수지에서 ------------ ---------------------------------------------------------------------------------------------------------------------------------------------------------------------------------------------------------------------------------

.. (현행과 같음)

 

2-45 에피클로히드린 시험법

. 분석원리

에폭시수지, 금속제에서 용출되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측정한다.

.. (생 략)

 

 

2-45 에피클로히드린 시험법

. 분석원리

에폭시수지에서 ------------ --------------------------------------------------------

.. (현행과 같음)

 

2-50 아연 시험법

. 분석원리

고무제, 금속제에서 용출되는 아연을 원자흡광광도기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기로 측정한다.

. (생 략)

. 표준용액

1) (생 략)

2) 표준용액

)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또는 금속제 시험용 표준용액

표준원액 1 mL를 취하여 2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4%초산을 가하여 20 mL로 한 액을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또는 금속제 시험용 표준용액으로 한다(1 μg/mL).

) (생 략)

. (생 략)

. 시험용액의 조제

1)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또는 금속제의 경우

(생 략)

2) (생 략)

. 시험조작

시험용액과 표준용액에 대해 2-11 원자흡광광도법(파장 : 213.9 nm) 또는 2-1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법(파장 : 206.2 nm)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 아연의 양을 구한다. 다만,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또는 금속제의 경우 희석배수 15를 보정한다.

 

 

2-50 아연 시험법

. 분석원리

고무제에서 ---------------- --------------------------------------------------------

. (현행과 같음)

. 표준용액

1) (현행과 같음)

2) 표준용액

) -------------- 고무제 -----------------------

----------------------- --------------------------------------------------------------- 고무제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험용액의 조제

1) -------------- 고무제의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시험조작

------------------------- ---------------------------------------------------------------------------------------------------------------------------------------- 고무제의 ------ --------------------------------.

 

2-53 형광증백제 시험법

.. (생 략)

. 본시험

1) 시험용액의 조제

) 액체를 담을 수 없는 시료

시료를 5 cm × 5 cm = 25 cm2의 크기로 자른다. 시료가 25 cm2 미만일 때에는 합하여 동일면적이 되도록 한다. 200 mL 용량의 비이커에 물 100 mL를 넣고 0.1% 암모니아수 몇 방울을 떨어뜨려 잘 저은 후 미알칼리성(pH 7.59)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시료

시료에 미알칼리성(pH 7.59) 용액을 채우고 실온에서 가끔 흔들어 주며 10분간 방치한 후 유리 면을 이용하여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시험조작

시험용액에 희염산 12 방울을 가하여 약산성(pH 33.5)으로 한 다음 이에 미리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형광이 없는 거즈(2×4 cm)를 넣고 약 30분간 수욕 상에서 가온한다. (이하 생략)

 

 

2-53 형광증백제 시험법

.. (현행과 같음)

. 본시험

1) 시험용액의 조제

) 액체를 담을 수 없는 시료

------------------------ ----------------------------------------------------------------------------------------------------------------------------------------------------------- pH 7.59.0 -- ------ (이하 현행과 같음)

)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시료

---------------- pH 7.59.0 --------------------- --------------------------------------------------------------------------

2) 시험조작

------------------------- -------------- pH 3.03.5 ------------------------ ------------------------------------------------------------------------- (이하 현행과 같음)

 

 

2-54 니켈 시험법

.. (생 략)

. 표준용액

황산니켈암모늄(nickel-ammonium sulfate)(6수화물) 673.0mg 정밀히 달아 물과 질산 10 mL를 넣어 녹인 후 물을 가하여 1,000 mL로 한다. 이 액 10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각 시험법에 규정된 침출용액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다시 이 액 1 mL를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각 시험법에 규정된 침출용액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니켈표준용액으로 한다(0.1 μg/mL). , 침출용액이 물인 경우에는 니켈표준용액에 질산 5방울을 가한 것을 사용한다.

.. (생 략)

 

 

2-54 니켈 시험법

.. (현행과 같음)

. 표준용액

------------------------- ------------- 673.0 mg -- ---------------------------------------------------------------------------------------------------------------------------------------------------------------------------------------------------------------------------------------------------------------------------------------------------------------------------------------------

.. (현행과 같음)

 

2-55 이산화황 시험법

.. (생 략)

. 시험조작

50 mL 포집용 플라스크에 0.3% 과산화수소수 10 mL를 넣고 메틸레드·메틸렌블루혼합시액 3방울 가해준다(용액은 자색). 이어서 0.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을 12방울 가하여 액의 색이 올리브그린이 되도록 하고 통기증류장치에 부착시킨다. 통기용 둥근플라스크에 시험용액 25 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이에 에탄올 2 mL, 소포용 실리콘오일 2방울 및 25% 인산 10 mL를 가해 준 다음 신속하게 통기증류장치에 부착시킨다. 유량계를 통해서 질소가스를 0.50.6 L/분의 속도로 통기하면서 통기용 둥근플라스크를 15분간 가열한다. 포집용 플라스크를 떼어내고 0.01 M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최초의 올리브그린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시험용액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공시험을 행한다(다만, 2 ppm미만은 불검출로 한다).

(이하 생략)

 

 

2-55 이산화황 시험법

.. (현행과 같음)

. 시험조작

------------------------- ------------------------------------------------------------------------------------------------------------------------------------------------------------------------------------------------------------------------------------------------------------------------------------------------------------------------------------------------------------------------------------------------------------------------------------------------------------------------------------------------------------------------------------------------------- μg/mL -------- -------

(이하 현행과 같음)

 

2-56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 시험법

. 분석원리

목재류에서 용출되는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 (생 략)

. 표준용액

1) 표준원액

오쏘페닐페놀(o-phenyl phenol),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비페닐(biphenyl) 이마자릴(imazalil) 20 mg씩을 정밀히 달아 각각 메탄올에 녹여 20 mL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원액으로 한다.

2) 혼합표준용액

오쏘페닐페놀 표준원액 7.3 mL, 티아벤다졸 표준원액 1.8 mL, 비페닐 표준원액 0.9 mL 이마자릴 표준원액 0.6 mL씩을 취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아세톤을 가하여 100 mL로 한 액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오쏘페닐페놀 73 μg/mL, 티아벤다졸 18 μg/mL, 비페닐 9 μg/mL, 이마자릴 6 μg/mL).

. (생 략)

. 시험조작

1) (생 략)

2) 정성시험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0 uL씩 사용하여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혼합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또는 이마자릴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정량시험

2) 정성시험에서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의 피크검출시간과 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또는 이마자릴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할 때에는 다음의 시험을 한다.

2) 정성시험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를 토대로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또는 이마자릴 피크면적을 측정하여 시험용액 중 각 성분의 양을 구한다(, 농축배수 10을 보정해준다).

4) 확인시험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과 혼합표준용액 크로마토그램의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또는 이마자릴 피크검출시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측정조건>에 따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행하고, 얻어진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검출된 피크가 해당물질인 것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2-56 ----------------------- -------- 이마잘릴 -----

. 분석원리

------------------------- ----------------------- 이마잘릴 ------------------- --------

. (현행과 같음)

. 표준용액

1) 표준원액

------------------------- ----------------------------------- 이마잘릴 ------ ------------------------- -------------------------------------------------

2) 혼합표준용액

------------------------- ---------------------------------------------------- 이마잘릴 ------------- ------------------------------------------------------------------------------------------------------------------------------------------------- 이마잘릴 --------

. (현행과 같음)

. 시험조작

1) (현행과 같음)

2) 정성시험

------------------------- -------------------------------------------------------------------------------------------------------------------------------------------------------------------------- 이마잘릴 -------------------- ----------

3) 정량시험

------------------------- ------------------------------------------------------------------------------- 이마잘릴 ------------ -----------------------------

------------------------ --------------------------------------------------------------------------------- 이마잘릴 ---------- --------------------------------------------------------------------

4) 확인시험

------------------------- ------------------------------------------------------ 이마잘릴 ----------- -------------------------------------------------------------------------------------------------------------------------------------

(이하 현행과 같음)

 

 

<신 설>

 

2-58 원유통의 견고성 시험법

. 낙하시험법

원유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높이 30 에서 통을 30도 기울여 콘크리트 기초 또는 이와 동등한 견고한 수평면 위로 3 낙하시켜 변형 및 파괴가 있는지를 관찰한다.

. 누수시험법

낙하시험이 끝나면 그 통에 물을 채우고 외부를 깨끗이 닦은 다음 2일간 누수가 있는지를 관찰한다.

 

<신 설>

 

V.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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